최근 자영업 현황 통계를 보면 폐업이 개업을 앞지르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시의 경우 이러한 추세가 뚜렷합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서울시 일반음식점은 매년 폐업 건수가 개업을 넘어섰고, 그 결과 2020년 4,022곳, 2021년 4,404곳, 2022년 3,293곳, 2023년 2,113곳이 순전히 줄었습니다.
폐업이 급증하는 원인으로는 복합적인 경제 요인이 지목됩니다. 전문가들은 고물가로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는 가운데, 식자재비와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까지 늘어나 자영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실제로 외식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고 원재료비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영세 자영업자들이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코로나 시기 시행되었던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되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출 이자 상환 부담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액이 1조3,56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7.4%**나 늘어났고,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밀린 대출 상환 문제 등으로 폐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도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처럼 물가 상승, 비용 부담 증가, 대출 상환 압박 등이 한꺼번에 작용한 결과 경기 침체 속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서는 새로운 진입(개업)이 줄어들어 폐업이 개업보다 많아지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폐업 증가 주요 원인 정리:
- 소비 침체: 물가 상승으로 외식비 등 소비 지출이 감소하여 자영업 매출 악화
- 비용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 상승, 원자재·식자재 가격 급등으로 고정비 증가
- 금융 부담: 코로나19 기간 종료 후 대출 원리금 상환 재개와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 가중
- 임대료 및 구조적 문제: 서울의 높은 임대료와 포화된 시장 환경, 경기 악화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환경 형성
소상공인 폐업 지원 정책 (정부)
경영 악화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폐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폐업 지원 정책은 지원 예산과 대상을 크게 확대하여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희망리턴패키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폐업 과정부터 이후 재취업·재창업까지 원스톱 지원이 제공됩니다.
정부의 주요 소상공인 폐업 지원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및 법률 자문: 폐업 절차에 필요한 세무·노무 상담, 임대차 계약 종료, 채무 조정 등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원활한 폐업을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폐업 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향후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폐업 지원금 (점포 철거비 지원): 폐업 시 불가피하게 드는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보조합니다. 2025년부터 이 지원금 한도는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어, 평균 철거비용의 약 80% 수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폐업 지원금 예산을 대폭 늘려 지원 대상도 3만 명까지 확대했습니다. - 재취업 지원: 폐업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온·오프라인 직업교육과 구직활동 수당을 제공하고,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취업 준비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특히 새로운 일자리에서 12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최대 19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재취업을 장려합니다.
- 재창업 지원: 폐업 이후 재창업을 모색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사업 재기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경영위기 진단을 통해 향후 사업전략을 함께 모색하고, 업종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문 멘토의 전담 상담(멘토링)을 지원합니다. 나아가 준비된 창업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정부의 재창업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영 마인드 제고 교육 등 체계적인 재창업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정부는 희망리턴패키지를 비롯한 폐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폐업 단계부터 재도전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관련 예산을 전년도 547억원에서 약 1,2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여 더 많은 폐업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폐업 지원 정책 (2025년)
중앙정부 정책과 별도로 서울시도 자체적인 소상공인 폐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체계인 ‘소상공인 종합지원’의 일환으로 폐업 단계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2025년 관련 예산 약 250억원을 투입해 더욱 많은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폐업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 새 길 여는 폐업지원: 폐업을 앞둔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폐업 비용 지원금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울시 맞춤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인원을 전년 대비 1,000명 늘려 총 4,000명의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점포 철거 등 폐업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전문 상담을 병행 제공합니다.
폐업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산하 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철거비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착륙을 유도합니다. - 다시 서기 프로젝트: 폐업 이후 재기를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1대1 재창업 특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업종 전환이나 재창업을 원하는 소상공인 600명을 선발하여(2025년, 전년 대비 200명 확대) 전담 멘토링, 직업훈련 연계, 일자리 매칭 등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폐업한 소상공인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거나 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 절차를 지원하고,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폐업 예정 소상공인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폐업 신고 등 행정처리 지원: 폐업 절차에 필요한 행정 처리를 지원합니다.
- 점포 철거 지원: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법률 및 채무조정 컨설팅: 법률 자문과 채무 조정 상담을 제공합니다.
-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추가 지원
- 전직장려수당: 폐업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 원의 전직장려수당을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임차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보조 등의 위기 극복 지원과 창업·성장단계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여 소상공인 생애 전주기에 걸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폐업 지원 정책은 단순히 사업체 문을 닫는 것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폐업 이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부의 재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폐업의 아픔을 딛고 안정된 재취업이나 성공적인 재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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